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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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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강석호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포항시의원과 경상북도의원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8대부터 제20대 국회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을 지냈다.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자유민주연합 부대변인, 대한사이클연맹 부회장, 대한산악연맹 경상북도연맹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부인의 농지 투기 의혹과 세비 반납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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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정치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 학력

3. 경력

4. 국회의원 경력 (제18대 ~ 20대)

강석호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제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역구는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었다.[1]

임기정당위원회기타
제18대한나라당한나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제19대새누리당
제20대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4. 1. 제18대 국회 (2008년 ~ 2012년)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의원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초선)
  • 제18대 국회 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4. 2. 제19대 국회 (2012년 ~ 2016년)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재선)[1]

  •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1]
  •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1]
  •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1]
  •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1]

4. 3. 제20대 국회 (2016년 ~ 2020년)

5. 상훈


  • 1983년 노동부 장관 표창
  • 1990년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
  • 1998년 국세청장 표창

6. 논란

강석호 의원은 부인의 농지 투기 의혹과 세비 반납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2][3][4][5][6][7]

6. 1. 부인의 농지 투기 의혹

강석호 의원의 부인 A씨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경상북도 영양군에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 농지를 취득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를 즉각 매각해야 한다.

강석호 의원의 부인이 농지를 구입한 시기도 의혹을 사고 있다. 농지 원주인의 부인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양군 군의원에 당선되었고, 당시 공천은 강 의원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농지 주인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8개월 만에 강석호 의원의 부인에게 토지를 매각했다.

강석호 의원의 부인이 땅을 구입하기 한 달 전, 영양군은 해당 토지 인근에 고려대학교 산림형 연수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경상북도지사, 영양군수와 고려대학교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려대학교 연수원이 건립될 경우 31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A씨의 토지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3] 1.35억원에 구입한 토지는 현재 2.9억원이 넘어 2배 넘게 가격이 올랐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영양군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땅 하나 없으면 되겠느냐고 해 어쩔 수 없이 매입했다"며 "농지라도 누구나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줄 몰랐다"며 농지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농지를 경작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동네 이장에게 맡겨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일 뿐, 법을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3]

6. 2. 세비 반납 공약 파기 논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석호 의원을 포함한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은 조건부 세비 반납을 약속했다.[4]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했다. 계약서에는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으며,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1년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약속에는 40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정준길,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 의원등 27명이 당선되었다.[4]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5대 과제는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공약 후 1년이 다 되어 세비 반납 공약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5][6][7]

하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5월 31일 전날 오전에 발의되었고, 이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약속했던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었다.[5][6][7]

7.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91년 대한민국 지방선거2대시의원경북 포항시 (중앙동)무소속무투표--당선초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5대도의원경북 포항시 제3선거구민주자유당15,665 표55.07%1위당선초선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16대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자유민주연합45,043 표37.59%2위낙선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17대국회의원비례대표한나라당7,613,660 표35.76%비례대표 34번낙선승계 불능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18대국회의원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한나라당39,344 표50.41%1위당선초선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9대국회의원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새누리당46,468 표59.48%1위당선재선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대국회의원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새누리당49,545 표67.59%1위당선3선


참조

[1] 뉴스 부자 국회의원 52명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 http://www.ilyosisa.[...] 일요시사 2017-07-17
[2] 웹인용 강석호 의원 부인, 농지 불법투기 논란 http://www.idaegu.co[...] 2017-01-21
[3] 뉴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부인, 농지 투기 의혹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6-02-26
[4] 뉴스 "[단독] 김무성 '세비반납' 약속 D-7...옛 새누리, 대국민 전면광고" https://web.archive.[...] 헤럴드경제 2017-05-25
[5] 뉴스 새누리 출신 의원들 ‘세비 반납’은 결국 쇼? https://web.archive.[...]
[6] 뉴스 자유한국당, '세비반납' 약속 마감 하루 전 법안 발의해 논란 https://web.archive.[...] 중앙일보 2017-05-30
[7] 뉴스 ‘대한민국과의 계약’ 파기…세비 반납은 없었다 http://news.kbs.co.k[...]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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